“6월 10일부터 불법 이민 중단될 때까지 멕시코산 제품 전체에 5% 관세 부과”
멕시코, 미국 최대 교역국…미 기업 및 소비자 부담 논란
관세 부과 근거 모호해 법적 분쟁 야기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해 '관세 폭탄’을 예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관세맨’을 자처하면서 무역 협상에서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 문제까지 관세 카드를 꺼낸 것이지만 무역 문제를 뛰어 넘는 사회적 이슈를 관세 부과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한 법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 제품에 무차별적 관세 부과가 이뤄질 경우 궁극적으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6월 10일부터 멕시코를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이 중단될 때까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이민 문제가 고쳐질 때까지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관세 인상을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이민 관련) 위기가 계속된다면, 관세는 7월 1일부터 10%로 인상할 것"이라며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 수를 극적으로 줄이거나 없애는 조치를 여전히 하지 않는다면 8월 1일부터는 15%, 9월 1일부터 20%, 10월 1일부터 25%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멕시코가 1년 안에 양국 간 국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멕시코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아예 멕시코산 전체 제품으로 범위를 넓혀 실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 같은 관세 부과 여파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는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협정(USMCA)의 의회 비준 및 발효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해 캐나다, 멕시코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뒤 의회 비준을 추진해왔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이날 오전 의회에 합의안을 보내며 비준을 공식 요청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전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트윗 발표로 멕시코뿐만 아니라 미국 내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멕시코 외무부의 헤수스 세아데 북미담당 차관은 “매우 심각한 사태”라면서 "이것이 실제 이행된다면 우리도 거세게 대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으로 상원 재정위원회 의장인 척 그레슬리 의원은 성명을 내고 “무역 정책과 국경 안보는 별개의 이슈로 대통령이 관세 부과 권한을 오용한 것이다”며 “이번 위협을 실제 시행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선거공약인 USMCA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미국 전체 무역 거래의 15%를 차지하며 지난해 멕시코의 대미 수출액은 3,465억 달러에 달한다. 멕시코산 제품 전체에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져 각종 법적 분쟁을 야기할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내다봤다. 백악관이 이번 관세 부과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대외 비상 경제권한법’으로서 대통령에게 비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1977년 제정된 이후 이 법이 관세를 부과하는 데 이용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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