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서울대 명예 교수 “건강ㆍ 산림녹화 교류부터 시작”
공공부문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달곤 서울대 명예교수는(전 행정안전부장관) 30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 60주년 기념과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의 기조강연에 나서 “현실적으로 건강증진, 산림녹화 분야가 가장 쉽게 접근이 가능한 남북교류협력 분야”라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이어 “삶의 질 개선과 사회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시장경제 매커니즘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남북교류 정책 지향점을 둬야 한다”며 “정책이 연속성을 갖기 위해 학계와 언론 등이 구체적인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지방정부와 공공기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방안 및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의 기조강연에 앞서 열린 분과별 토의에선 본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2017년부터 실시 중인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평가지표에 대한 설명과 개선방안 등도 논의됐다. 전국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논의에서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 평가는 전국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서비스 만족도 등을 측정한 건강검진이라 보면 된다”며 “자치단체 입장에선 타 지역과 순위를 단순 비교하기 보다 평가 항목이 최근 몇 년 간 얼마나 개선됐는지 등 흐름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내년 평가에선 미세먼지 대응, 도서관과 영화관을 포함한 문화시설 보급 등 실질적인 주민 행복지수를 측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글ㆍ사진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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