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스캔들 특검 마감 성명 발표, 의회에 공 넘기고 퇴장
민주당, 탄핵 재추진 목소리 커져… 트럼프는 “사건 종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29일(현지시간) 수사 결론에 대해 처음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실상 의회에 공을 넘긴 채 물러났다.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으며 아울러 무죄라고 밝힌 것도 아니다’는 애매한 결론을 낸 지난 3월의 수사 보고서를 재확인한 그가 현직 대통령 고발은 탄핵 권한을 가진 의회 몫이라는 점을 시사해 ‘탄핵 불씨’를 남기며 퇴장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두고 다시 들끓고 있다.
뮬러 특검은 이날 법무부 청사에서 특검 업무를 공식 마감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 보고서에도 밝혔듯, 대통령이 분명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우리가 확신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해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도록 한 법무부 규정을 들어 “대통령 기소는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다”면서 법적으로 기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잠재적으로 죄를 묻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공정성의 원리’를 따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가 무죄가 아니라는 점을 내비치면서도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 법적 한계로 결론을 내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은 현직 대통령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고발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 체계 이외의 다른 절차를 요구한다”는 법무부 견해도 소개했다. 이를 두고 미국 주요 언론들은 대통령의 잘못을 고발하기 위해선 형사적 기소 대신 의회의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하며 뮬러 특검이 의회에 공을 넘긴 것으로 평가했다. 뮬러 특검은 아울러 “수사 보고서가 나의 증언”이라며 “의회에 출석하더라도 이미 공개된 정보 이상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혀 청문회 출석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 같은 뮬러 특검의 육성 발언 후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보고서에서 바뀐 건 없다”며 “사건은 종결됐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내에서 탄핵 추진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 중 이미 탄핵 입장을 밝혔던 카말라 해리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등에 더해서 코리 부커,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 피트 부트저지 사우스벤드 시장 등이 탄핵론에 가세했다.
반면 여론조사 1, 2위를 달리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당장의 탄핵 추진에는 거리를 두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탄핵 추진의 키를 쥔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은 커지는 모습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모든 게 테이블 위에 있다”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되 “탄핵을 추진하려면 공화당도 동의할 수 있는 강력한 게 있어야 한다”며 의회 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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