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소장 참석 여부 고려해 南 소장 출근 여부 결정
정부가 매주 금요일마다 개최해온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 소장 회의 운영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북한 소장이 불참을 통보해도 남한 소장은 연락사무소로 출근했던 전례에서 벗어나, 양쪽 모두 가능하다는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에만 개성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연락사무소 기능 약화를 야기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북측 사정상 나오지 못할 때도 저희만 (개성으로) 올라가서 기다려왔다”고 언급하며 “(주 1회 만나기로) 합의는 돼 있지만 상대의 사정이 있는 만큼 북측이 내려오면 (회의를) 하거나 우리가 필요할 때 (북측에) 연락을 해서 내려오게 하는 식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물러나며 연락사무소 남측 소장 자리가 부재 중인 시기를 계기로, 운영 방식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남북은 지난해 9월 연락사무소를 개소하며 주 1회 정기적으로 소장 회의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측이 소장 회의에 불참하며 소장 회의는 13주째 불발됐다. 북측의 참석 여부에 따라 정부가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자칫 남북 고위 당국자 간 소통을 활발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이 당국자는 “남북 합의서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필요하면 언제라도 차관급인 남북 소장이 만나 현안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남북간 기존 합의 취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유지되는 것”이라며 “다만 △최근 소장회의 상황 △남북 소장이 모두 겸직이라는 근무 여건과 효율성 △서로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소장 회의가 차관급 협의체라는 위상에 맞도록 실질적인 회의 운용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부소장이 개성에 상주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부소장 회의를 통해 남북간 제기되는 사항을 논의하고 사무소 운영 전반을 조율할 수 있다”며 소장 회의 운영 방식 변경이 연락사무소 역할 약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정부의 구상과 관련, 남북 협의는 아직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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