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어떤 영향 미쳤는지 다각도로 살펴봐야”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박준식 신임 위원장(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이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빨랐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에서 첫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전원회의는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 8명이 참석한 첫 회의로, 본격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심의 일정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 위원장은 “절댓값을 볼 때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다소 빨랐다는 데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보다는 다소 빨랐던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각도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여러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임위가)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행 제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최대한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위원장으로서 최임위 대내외 소통을 강화해 투명성을 높이는 등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러 측면에서 외압이 있을 수 있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합리적 의사 결정이 왜곡되는 일은 결단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최임위는 다음달 4일 근로자 임금실태와 실태생계비를 분석하는 전문위원회를 각각 열고 최저임금 심의 기초 자료부터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또 같은달 6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10일), 대구(14일)에서 공청회 및 현장방문을 진행해 외부 현장 의견을 들은 후 19일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 4차례 전원회의를 다음달 개최해 법정 기한인 6월27일까지 심의를 완료하는 게 최임위의 목표다. 한편 이날 회의 초반에는 속도조절론을 경계하는 근로자 위원들의 발언과 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높다는 사용자 위원들의 발언이 연이어 나오면서 팽팽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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