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9일 대학 강연에서 “요즘 민주노총의 불법 천국”이라며 “법이 무너지고 있으니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벌 기업을 두고는 “부당하게 압박하지 말고 정당한 경제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교우회관에서 열린 ‘고경 아카데미 특강’에서 ‘경제 살리기, 또 다른 길’이란 주제로 강연하던 중 민주노총을 겨냥해 “다른 노총 소속 근로자를 쓰고 있다는 이유로 기업에 가서 물리적으로 가로막는 일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냐. 법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노사관계에서 힘에 의한 지배가 이뤄지고 있는데, 법조인 출신으로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법이 지켜지는 사회여야 투자가 이뤄진다. 투자했는데 누가 빼앗아 간다면 되겠느냐”고 했다.
황 대표는 또 최저임금을 두고 “시장이 견디기 어렵게 2년 사이 25% 넘게 올렸다”면서 “중소기업ㆍ자영업자들은 지출 가운데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며 “결과적으로 수입이 반 토막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국가가 시장에 과도하게 끼어들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제를 두고도 “일하는 사람이 더 일하고 싶다고 해서 일하게 했더니 형사처벌을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형벌 규정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어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개혁을 강조하면서 “이 정부는 규제개혁에는 관심이 없다. 진영 논리를 갖고 있는 듯하다. 각종 규제 때문에 시장경제가 곡소리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벌 기업에 대해서도 “불법이나 비리를 행하는 재벌에는 엄정히 대처해야 하지만 건전경영을 하는 기업을 크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당한 경제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한국당은 제재만 이야기한다는 마타도어(흑색선전)가 있는데, 북한 선의만 기대해 국방을 무너뜨리는 정책은 옳지 않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만에 하나 있을 북한 도발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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