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벌어진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웅 쏘카 대표 간의 설전에서 감정 섞인 표현을 걷어내면 두 사람의 진심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론은 “무례하고 이기적”(최종구) “출마하시려나”(이재웅) 같은 거친 발언에 더 주목했지만, 사실 두 사람은 혁신이 불러오는 부작용과 그에 맞선 대응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22일 한 행사장에서 “예외적인 서비스를 인정해주면 기존 법령에서 제한했던 것들에 큰 변화가 오고, 그 변화로 인해서 분명히 소외 당하거나 피해를 보는 계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혁신 서비스) 지원은 지원대로 해야 하지만, 그로 인해 소외 당하고 피해를 보는 계층을 돌보는 일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다.
이재웅 대표의 응수도 새겨 들을 만하다. 이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통산업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고 거기에 혁신산업도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통산업을 잘 보듬고, 혁신산업은 놔뒀다가 혁신산업이 잘 되면 세금을 많이 걷고 독과점이 되면 규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 과정에서 혁신산업이 전통산업을 도울 게 있으면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제 지론”이라고 덧붙였다. 역시 나무랄 데 없는 선의로 읽힌다.
두 사람은 결국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혁신의 속도에 대한 견해 차이로 지금 반대 진영에 서 있는 듯 보인다.
최종구 위원장의 발언 중 특히 가슴을 찌르는 부분이 있다. “기존 법과 사회 질서 안에서 자기의 소박한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분들”이란 말이다. 택시업계 종사자를 지칭하는 말이었지만, 나는 이 표현이 우리 사회 대다수 생활인에게 해당된다고 여긴다.
이 땅에 나서 나름의 소박한 밥벌이를 택했다. 법과 질서 안에서 일 하며 누구에게 딱히 해를 끼친 적도 없다. 그들에게 별안간 날아든 ‘다른 일을 찾아보시라’는 식의 위기감은, 혁신이란 명분으로 별 것 아닌 체하기엔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안 그래도 택시업계는 이미 경쟁력을 잃고 있다. 주변 젊은 여성 가운데는 택시 대신 승차공유서비스 ‘타다’만 이용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그들은 그간 택시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기꺼이 추가비용을 지불한다. 만성적인 불안감, 잦은 불친절, 깨끗하지 않은 느낌 등이 이들을 택시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 4차산업이라기보다, 겨우 신개념 택시 정도인 타다 서비스에 밀릴 정도라면 굳이 혁신산업을 거론하지 않아도 지금 택시업계의 울부짖음이 계속 보호막이 되긴 어려울 것이다.
‘변화의 미친 듯한 속도’ 앞에 우리는 모두 약자다. 선후의 문제일 뿐, 지금 택시기사들의 처지는 언젠가 대다수가 겪을 미래일 것이다. 이미 우리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전조 격인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 첨단기계, 인공지능, 신개념 산업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 중이다.
정치인들이 진영을 막론하고 ‘포용적 성장’을 얘기하는 건 그것이 비록 이상에 가깝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때문이다. 조급함에 포용을 제쳐둔 채 혁신 먼저 뛰어가게 놔둘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만간 제2, 제3의 택시업계가 등장하고 누적된 갈등은 언젠간 더 크게 폭발할 수 있다. 그 혼돈을 지나 정리된 사회가 이전보다 행복한 사회일거라는 자신이 서지 않는다.
혁신과 그로 인한 변화 앞에 각자 책무가 있다. 정부의 책무, 혁신가의 책무, 법과 사회 질서 안에 아직 무사한 이들의 책무가 다를 것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 공통으로 가져야 할 책무가 있다면 겸손과 이해, 양보라고 생각한다. 사회의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뒤처지는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조금씩 나누어 지는 것. 앞서가든 뒤따라가든, 우리 모두 한 배를 탄 시대의 동료들이므로.
김용식 경제부장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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