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의 현물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수천 가구의 인천시와 경기도의 일부 쓰레기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8일 SL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 서구와 경기도 김포시 쓰레기매립지 주변 6,578가구(2017년 기준) 가운데 54% 수준인 3,500여 가구에만 평균 660만원 상당의 현물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물 지원은 정해진 예산 내에서 부동산·귀금속·유가증권을 포함한 현금성 자산 이외에 가전제품·가구·자동차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 SL공사가 주민들에게 대신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SL공사의 현물 지원 대상에서 빠진 3,000여가구의 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3,000여가구의 주민들은 지난해 10~11월 SL공사가 현물 지원 신청을 받았지만 당시 미접수하면서 이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이들이 못 받게 된 현물 지원 규모는 가구별로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한다.
주먹구구식의 매립지 지원사업을 비판하고 나선 3,000여가구의 상당수는 SL공사로부터 제대로 된 공지를 받지 못했다면서 발끈하고 있다.
이에 대해 SL공사는 현물 지원 신청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와 지역 일간지 2곳에 공고한 데 이어 해당 지역 주변에 현수막을 걸고 일부 아파트엔 안내문까지 부착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지역내 일부 주민들은 "현수막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걸어놨는지 본 적도 없고 통장에게서 현물 지원 신청을 받는다는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아는 사람들끼리만 지원금을 나눠 가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지금이라고 제외된 주민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SL공사의 현물 지원 집행 예정인 주민지원금은 모두 233억6,000만원으로, 쓰레기매립지와 거주지 간 거리, 지역별 주민 수, 환경상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해 각 통·리에 책정된다. 가구당 적게는 60만원, 최고 5,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SL공사에선 관련법 등을 근거로 지원 신청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린 만큼,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매립지 관계자는 “지원 대상을 추가할 경우 가구별 지원액이 줄어들어 다시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다”며 "관련법 규정을 최대한 준수해 추진한 만큼 신청 가구만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현물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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