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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복지 경쟁 과열 안 돼”… 226개 자치단체 타협위원회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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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복지 경쟁 과열 안 돼”… 226개 자치단체 타협위원회 시동

입력
2019.05.27 15:33
수정
2019.05.27 18:5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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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KTX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 발족식에서 염태영(왼쪽에서 두 번째) 수원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 제공
27일 KTX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 발족식에서 염태영(왼쪽에서 두 번째) 수원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들이 현금 복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다음달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복지대타협위원회’가 닻을 올린다.

226개 기초자치단체는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27일 개최했다. 이날 KTX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위원장으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간사로 선출됐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지방 정부간 현금성 복지 경쟁이 과열됐다는 문제의식에서 다음달 출범한다. 지자체 간 재정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 현금 복지로 경쟁하면서 괜한 사회적 불평등만 야기됐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지난 10년간 국고보조 복지사업이 크게 늘면서 이로 인한 지방정부의 복지 부담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볼멘소리도 계속돼 왔다.

이에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중앙ㆍ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에 대한 합의 △지방정부 자체 현금 복지 성과분석 및 정책 조정 권고안 도출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공동 ‘국가복지대타협’ 이행에 대한 대원칙을 2022년 지방선거 전까지 만들어 낼 계획이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현금 복지 사업과 신규 착수 사업은 1~2년 후 성과를 분석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일몰제를 적용해 폐기하고, 효과가 있었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해 전국에 적용되는 보편 복지로 확대하자는 게 위원회의 구상이다.

이날 첫 회의에 앞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현금 복지의 지역 간 편차에서 오는 갈등구조를 자치단체장이 고민하고 있다”며 “우리 스스로 나서 현재 진행되는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같이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의견에 많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들이 동의해 줬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2022년 지방선거 전까지 복지공약의 대원칙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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