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장려책은 ‘유명무실’

세종시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 현황. 대전세종연구원 제공.

세종시가 출산율이 매년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출산 정책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지난 3월 내놓은 ‘세종시 출산감소 유형과 장래인구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4년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시의 합계 출산율은 출범 3년째인 2015년 1.8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1.81명, 2017년 1.67명, 2018년 1.48명으로 줄었다. 지난 4년 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은 유지하고 있지만, 매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시의 인구 감소세는 특정 인구 집단의 출산 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인 조출생률에서도 확인된다. 통계청은 세종시의 조출생률이 2015년 16.3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이래 2020년 12.2명, 2025년 10.3명, 2045년에는 7.3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성은 연구위원은 시가 2012년 출범 당시 ‘출산 감소 중위험’ 유형에서 ‘2017년 출산 선호’ 유형으로 바뀌었지만, 2045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이 젊은 연령층(20~44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안찬영 의원. 세종시의회 제공.

상황이 이런데도 시의 출산 장려책은 허술해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시의회는 지적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안찬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소득층 출산 장려와 육아 지원정책이 수동적”이라고 질타했다.

시가 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야 지원사업’ 대상자는 310명으로, 이 가운데 108명이 신청했지만, 두 가지 모두 지원받은 산모는 단 1명에 불과했다. 안 의원은 “분유를 지원받으려면 산모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탓에 수혜자가 극히 드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기저귀 지원사업도 대상자 폭을 제한해 수혜자가 크게 줄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엔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정’이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로 제한해 대상자가 310명에서 139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기저귀 지원 사업 대상 폭을 제한한 것은 보편적 복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박성수 의원. 세종시의회 제공.

박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시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출산율 증가에 개선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라고 문제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 공무원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울 서초구와 같은 ‘아빠 휴직장려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는 등 출산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최 연구위원은 “출산율은 떨어지고, 고령 인구비율이 높아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