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제안서에 ‘17명’ 썼지만 실제 14명만 확보… 5명 승선 경력도 과장
2014년 세월호 참사 뒤 운항이 끊긴 인천~제주 항로의 여객 운송 사업을 새로 맡을 업체가 지난해 사업자 선정 당시 부풀린 선원 규모 등 허위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고 사업을 따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인천-제주 항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선정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대저건설이 당시 제안서의 인력 투입 계획 항목에 확보했다고 쓴 선원 규모는 예비원 2명을 포함한 17명이었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실제 확보된 인원은 그보다 3명 적은 14명에 불과했고, 업체는 이들에 대해서만 증빙 자료를 첨부했다. 이와 함께 선원 5명의 승선 경력도 실제보다 적게는 4개월, 많게는 13년 8개월까지 더 많은 것처럼 이 업체가 꾸몄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통해 제안서의 내용은 사실과 일치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지해놓고서는 정작 평가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해 해당 업체가 사실과 다른 제안서 내용을 근거로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앞으로 제안서 검토 업무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의하라고 요구했다.
올 2월 11~28일 14일간 실시된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감사 요구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제안서 평가 중 인력 투입 계획 항목 검토가 적정하지 않았을 뿐 △해양 사고 이력이나 선령 등 나머지 제안서 평가의 적정성과 △제주항 선박 접안과 계류의 안전성 검토 △공고 전 사업자 내정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감사 결과 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은 2014년 4월 벌어진 세월호 참사로 세월호를 운항하던 청해진해운이 같은 해 5월 면허 취소를 당한 뒤 5년째 끊겨 있다가 올 하반기 대저건설의 오리엔탈펄8호가 투입되면서 재개될 예정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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