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국회 복귀 조건에 “판돈 크게 불러… 진정성에 의문” 
 “국정운영 책임은 靑·여당에 있어” 한국당은 정상화 위한 양보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기싸움이 계속되며 5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는 분위기다. 여야 3당 ‘호프(HOF)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에 공감대를 이루긴 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안을 두고 ‘디테일 싸움’이 계속되면서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 25일 국회를 정상화하고 27일 국무총리의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시정연설을 계획했으나 물 건너간 흐름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5월 마지막 주에 국회를 열고 추경 시정연설 기한을 다시 잡을 수 있지만 시간상 불가능하다”며 “국회 정상화를 두고 한국당이 황당한 수준의 요구를 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 복귀를 위한 ‘판돈’을 너무 크게 불렀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국회 복귀 조건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와 사과, 의원 고소ㆍ고발 취하를 주장했다. 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안에 ‘선거제개편안, 사법개혁안을 앞으로 한국당과 합의해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를 ‘패스트트랙 취지를 해칠 수 있는 문구’라며 거절하면서,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를 제안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패스트트랙을 강행해 국회를 파행시킨 민주당이 이제 와 조건없이 복귀하라는 후안무치한 주장을 펴는 것은 앞으로도 국회를 청와대의 부속기관으로 만들고 모든 법안을 정권 뜻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국정 운영의 1차적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복귀를 위해 집권여당이 통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여야 3당 지도부도 개별적 접촉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이원욱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일 호프미팅 이후 ‘이 정도 선에서 정상화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한국당이 합의문 초안으로 가져온 문건은 (간극이) 크게 벌어져 있어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과연 한국당이 진정성이 있었던 건지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만 “3당 원내수석들이 제3의 합의안 초안을 만들었다”며 “각 당 원내대표에 보고하고 추후 만남을 고민할 것”이라고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여야는 이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민생현장은 지옥 같았다”는 말을 두고도 정면 충돌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생투쟁대장정과 관련해 “현장은 지옥 같았고 시민들은 ‘살려 달라’ 절규했다”며 “한국사회는 위태롭기 그지없고 제2의 IMF 같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국가 폄하이자 국민 모독”이라며 “국가와 국민의 자존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스스로 구원자임을 자부하고자 한다면 종파를 창설할 일이지 정치를 논할 일은 아니다”고 비꼬았다.

여야 대치 상황이 예속되면서 다음달 1일 자동 개회하는 6월 임시국회도 식물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가 없으면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 파행에 대한 따가운 국민 여론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4∼25일 전국 성인 1,021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국회 파행 관련 ‘한국당에 책임이 있다’는 답변은 전체의 51.6%로 집계됐다. 민주당 책임이라는 답변 비율은 27.1%에 그쳤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KSOI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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