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도 사정권 든 미중 환율전쟁, 최악 상황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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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도 사정권 든 미중 환율전쟁, 최악 상황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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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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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달러 대비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사실상 자국 산업을 위해 보조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상계 관세를 매기겠다는 얘기다. 산업 보조금이나 덤핑이 아니라 환율 개입에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의 조치는 일단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10일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화웨이’를 거래제한기업으로 지정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줄곧 비판했다. 실제로 달러당 위안화 환율도 지난해 초 6.2위안에서 최근 6.9위안까지 치솟았다.

한국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에 대해 흑자를 보고 있는 모든 국가를 염두에 둔 조치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달러를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도 3%를 초과하지만 GDP 대비 외환시장개입 규모는 2%에 못 미쳐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했다. 미국의 표적이 중국이라 하더라도 경계를 늦춰선 안 되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대미 수출이 급감할 경우 우리의 피해도 작지 않다. 한국은행은 26일 보고서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의 후폭풍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원ㆍ달러 환율도 1,200원 선을 위협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는 전통제조업의 한계와 신성장동력의 부재 속에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과속까지 겹치면서 총체적 난국인 상태다. 우리나라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미중 두 나라의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환율전쟁까지 벌어질 경우 그 피해의 끝은 상상하기 힘들다.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면서 미일과의 통화 스와프 재추진 등 최악의 상황과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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