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외교상 기밀누설’ 강효상 한국당 의원 검찰 고발

 추가 유출 건에 대해서도 수사 요청 방침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민주당 2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이 자리에는 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과 양정숙ㆍ현근택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등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미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한 외교관과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한 강 의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강 의원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고발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정상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 탐지ㆍ수집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 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에 대해선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추가 유출 의심 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