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증가 둔화 속 세금ㆍ이자비용 늘며 가처분소득 0.5%↓
하위20% 소득 5분기 연속 감소… 상위20% 소득도 동반 감소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민층의 주머니를 채워 소비를 늘리고 경제도 살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계층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2.5% 줄며 5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상위 계층과의 소득 격차는 작년보다 다소 좁혀졌지만 여전히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소득 참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금, 대출이자 등을 뺀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도 10년 만에 감소했다.

◇하위 20% 가구 소득 2.5%↓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3월 소득 하위 20% 가구(1분위) 소득은 월 125만4,700원으로 1년 전보다 2.5% 감소했다. 작년 1분기 이후 5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1분위 가구 소득 감소는 제조업 구조조정, 내수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구 내 취업자의 수가 작년보다 더 줄면서(작년 1분기 0.67명→올해 1분기 0.64명), 근로소득(40만4,400원)이 14.5% 급감한 영향을 받았다.

올해 1분기 가구 계층별 월평균 소득. 그래픽=박구원 기자

상위 20% 가구(5분위) 소득도 992만5,000원으로 작년보다 2.2% 줄었다. 5분위 가구 소득은 2016년 1분기(+1.8%) 이후 12개 분기 연속 늘다가, 3년여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근로소득(741만원, -3.1%) 사업소득(163만9,300원, -1.9%) 등이 전체적으로 줄었다. 2017년 말 노사분규로 대기업 상여금 지급이 작년 1분기에 이뤄져, 작년 1분기 소득이 평소보다 더 많아진 영향(역 기저효과)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상ㆍ하위 가구 소득이 동반 감소하자 빈부격차는 작년보다 소폭 완화됐다.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올 1분기 5.80배로, 역대 최대치였던 작년 1분기(5.95배)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1분기 5.81배) 수준이다.

한편 넓은 의미의 중산층이라 볼 수 있는 2, 3, 4분위 가구의 소득은 소폭 증가했다. 2분위(20~40%) 소득은 284만3,700원으로 4.4% 늘며, 5개 분기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3분위(432만8,700원)와 4분위(586만3,100원)도 각각 5.0%, 4.4% 늘었다.

연도별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추이. 그래픽=박구원 기자
◇가처분소득 10년 만에 마이너스

정부는 이날 소득지표를 두고 “소득격차가 완화됐다”, “1분위 소득 감소폭이 크게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1분위 소득 감소율(-2.5%)은 작년(1분기 -8.0%→2분기 -7.6%→3분기 -7.0%→4분기 -17.7%)보다는 낮아졌다.

하지만 이를 회복세라 말하긴 어려워 보인다. 우선 지난해 1분기 8%나 쪼그라든 소득에서 2.5%가 더 줄어든 셈이다. 그나마 감소폭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도 정부의 예산지원 효과가 크다. 1분위 가구의 1분기 월간 ‘공적 이전소득’(각종 연금, 수당 등ㆍ45만1,700원)은 15.8%나 늘었다.

고용부진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14.5%)를 정부가 예산으로 보충해 준 셈이다. 1분위의 사업소득이 10.3% 늘긴 했지만, 이는 오히려 작년엔 2~3분위에 속해있던 자영업자들이 불황 여파로 1분위로 내려앉은 결과로 추정된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실제 1분위 내 비(非)근로자 가구에서 자영업 가구 비중이 많이 늘었다”며 “이런 가구 이동을 고려해 1~2분위 소득을 묶어서 보면 근로소득은 2.0% 감소했고, 사업소득은 0.7% 증가에 그쳤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의 소득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셈이다.

번 돈에서 세금과 대출이자 등을 뺀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오히려 10년 만에 감소했다. 1분기 월 평균 처분가능소득(374만8,000원)은 작년보다 0.5% 줄어 2009년 3분기(-0.7%) 이후 분기 기준으론 처음 감소했다. 소득 증가세가 둔화(1.3% 증가)된 가운데, 올해 들어 세금과 이자비용 같은 비(非)소비지출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과거엔 분위별로 소득이 같이 늘어나는 흐름이 뚜렷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 상ㆍ하위 계층의 반대방향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며 “소득 하위 40%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위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셈인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소득 1분위ㆍ5분위 가구의 소득 증감률 추이. 그래픽=박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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