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표적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제도가 시행 10년간 115만명이 일자리를 찾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소득 지원이 미흡하고 제도의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해 ‘좋은 일자리’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내부 반성이 나왔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지원한 누적 인원은 200만명, 취업자 수는 115만명에 달한다. 이 프로그램은 구직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진로 상담, 직업 훈련(훈련비용 지급), 취업 알선 등을 단계별로 진행한다. 만18~69세의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층, 중장년층이 참여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한 취업률은 사업 초기인 2010년 59.2%에서 지난해 64.9%로 5.7%포인트 올랐고, 1년간 고용을 유지한 비율도 2010년(38.6%)에 비해 지난해(52%)는 13.4%포인트 오르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부는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사업 지원 대상ㆍ요건ㆍ지원 내용 등을 명시적으로 정한 법 규정이 없다 보니, 해마다 예산에 따라 사업 규모가 결정돼 구직자나 운영 주체(민간 위탁 기관)가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봤다. 실제 지난 2월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을 만난 실직자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예산이 바닥났다며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올해는 22만7,000명 지원을 목표로 3,710억원이 배정돼 있다.
직업훈련 기간에 ‘훈련 참여 지원수당’(월 40만원씩 최대 6개월)이 지급되지만 별도의 소득 지원은 없어 저소득 구직자들의 구직 활동 참여 유인이 낮은 것도 한계다. 고용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저소득 구직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할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올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반을 구축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