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 정부가 해결책 제시 없자 “현 상황 전략적 방치” 불신 팽배
한국산 관세 인상 등 거론 불구 ‘2차 피해’ 불가피해 속내 복잡
한일 양국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도 관계 경색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강제징용 피해자 측과 접촉에 나선 것이 강경하게 대응해온 일본 정부에 출구를 마련해주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 위반 상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에 이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요구해 왔다. 일본 정부와 기업의 배상 책임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해결책 제시 없이 지난 1월 일본의 정부 간 협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자, “한국 정부가 현 상황을 전략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신이 팽배하다. 일본 정부는 20일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 요청하면서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사실상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란 기대를 접었다”는 일본 정부 내 회의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이에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이 강제징용 피해자를 만난 것은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 움직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더욱이 그간 강제징용 문제를 담당해 온 국무총리실 외에 청와대가 나선 것은 일본 측에선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 확실히 책임을 갖고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피해자 측 입장을 반영한 절충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동안, 양국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물밑에서 실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일본 외교가에선 “한국 측이 ‘사법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일본 측도 수용 또는 절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일본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진행하고 있는 일본제철과 후지코시(不二越) 등의 압류자산에 대한 현금화 움직임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산 제품 관세인상 △불화수소 등 일부 품목의 수출금지 △주한 일본 대사의 일시 귀국 등을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강경 카드를 언급하면서도 속내는 복잡하다. 일본의 한 외교소식통은 “일본 부품회사의 주요 납품처가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항조치를 발동할 경우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의 2차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일본에 있어 한국은 수출 3위, 수입 4위의 교역상대국이다. 일본은 지난해 한국과의 무역에서 240억달러(약 28조 5,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2010년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당시 중국 정부가 대일 보복조치와 일제 불매운동 용인 등으로 대외 이미지가 추락한 전례도 일본 측으로선 고민거리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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