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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 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상급종합병원 2ㆍ3인실과 달리 병원과 한방병원은 입원료가 병원별로 최저 4만7,000원에서 최고 25만원까지 천차만별이었다. 때문에 2인실 기준 약 5만원인 상급종합병원의 입원료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원)가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7월부터 1,775개의 병원과 한방병원 입원실(2ㆍ3인실) 1만7,645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이 병원들의 2인실 입원료는 평균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평균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연간 약 38만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아울러 간호인력 실태 파악과 입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간호 7등급 병원 중 간호인력 현황에 대한 신고 하지 않은 병원을 ‘등급 외’로 분류하고 입원료 감산율을 현행 5%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간호서비스 질이 낮은 병원의 건강보험수가를 깎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간호등급제를 통해 병원을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1~7등급으로 나눠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1,911개) 중 72%(1,383곳)가 최하 등급인 7급 기관이다. 63%에 달하는 1,196개 의료기관은 간호인력 관련 신고조차 안한 상황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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