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ㆍ수출 동반 부진 영향… OECD 이어 전망치 낮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돼2.4% 성장에 그칠 전망”이라며 금리인하 등 추가 부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KDI는 “현재의 2%대 중반 성장세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 생기는 ‘불황형 성장’”이라고도 경고했다.다만 KDI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악영향을 너무 과도하게 산정했다”며 올해 취업자수 증가 전망치를 기존 10만명에서 20만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KDI도 성장률 하향 흐름 동참
KDI는 22일 발표한 ‘상반기 경제 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4%와 2.5%로 전망했다.작년 말 ‘하반기 경제전망’ 때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2.6%)보다 0.2%포인트 낮춘 것이다.앞서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종전보다 0.2%포인트 낮춘 2.4%로 전망한 바 있다.
KDI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가라앉으며 내수(소비+투자)와 수출의 동반 부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KDI는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작년(2.8%)보다 낮은 2.2%로 전망했다.성장률 둔화와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저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또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지식 생산물 투자를 합친 총고정투자는 올해 -3.2%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봤다.수출 증가율도 작년 4.2%→올해 1.6%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현욱 KDI경제전망실장은 “수출 하락→내수 위축→수입 감소가 예상되는데,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체성장률에 대한 순수출(수출-수입)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입 감소가 내수 위축을 상쇄하며 2%대 중반 성장률을 방어하는 ‘불황형’ 성장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KDI는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제 등에 대해 “노동시장 정책 변경의 부작용이 나타나며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다만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소비 확대로 이어지며 성장세를 개선할 수도 있다고 봤다.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에 양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이밖에 △미ㆍ중 무역분쟁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는 강도와 시기 등이 올해 성장세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혔다.
◇”재정 확대+금리 인하 필요”
KDI는 재정과 통화정책에 모두 ‘확장적’ 기조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특히 통화정책과 관련,김현욱 실장은 “금리인하를 포함한 적극적인 롤(role)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올해 2분기(4~6월)성장률이 KDI 예상치(1.2%)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경제 하강 속도가 빠를 경우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달 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기구 보고서에 담긴 ‘완화적 통화정책’ 권고를 인용하며 한은에 우회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홍 부총리 발언과 KDI 권고 모두 한은이 금리를 인하해 ‘경기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KDI는 올해 취업자 증가 숫자가 20만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직전 전망(10만명)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김현욱 실장은 “(작년 말)전망 때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의 부정적 영향을 너무 과도하게 반영했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보건ㆍ복지 등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정부 일자리 정책의 효과 등을 고려해 20만명 내외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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