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줄고 투자ㆍ고용 위축… 노동생산성 향상 시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두 달 전보다 0.2%포인트 낮춘 2.4%로 수정했다.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꼽았다.
OECD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통해 한국경제가 올해 2.4%, 내년에는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지난 3월 OECD는 우리나라가 올해와 내년 각각 2.6%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불과 2개월 사이에 올해 성장률 전망을 0.2%포인트, 내년은 0.1%포인트 낮춘 것이다.
OECD는 한국 경제가 “글로벌 교역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으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면서 성장세를 둔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부터 수출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를 기록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거시경제 지표가 악화됐다고 본 셈이다. OECD는 “특히 지난해 중반 정점을 찍은 반도체 경기가 둔화되면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OECD뿐 아니라,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줄줄이 내리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종전 발표 대비 각각 0.1%포인트(한은), 0.2%포인트(예정처) 낮췄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기존 2.3%에서 2.1%로,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도 2.5%에서 2.4%로 낮춰 잡았다. 민간 연구소인 LG경제연구원은 최근 올해 성장률을 2.3%로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가장 높은 2.6~2.7%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성장률 목표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가 성장률을 높이려면 구조개혁을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OECD는 권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노동생산성을 꼽았다. OECD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이라며 “한국은 그간 낮은 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해왔으나 주52시간 도입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가 3.2%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지난해(3.5%)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에는 3.4%로 다소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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