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최운열(가운데) 위원장과 김병욱(왼쪽), 유동수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금형 퇴직연금 등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도입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모두 금융투자업계에서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 방안으로 도입을 주장해온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퇴직연금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다. 회사와 노동자(또는 노동조합)가 퇴직연금 운영을 담당할 수탁법인(기금)을 설립해 기금의 의사결정에 따라 퇴직연금이 운용되는 구조다. 노사 양측과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 이사회가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은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자산운용 전문가가 아닌 인사, 재무, 총무 등 사내 담당자가 퇴직연금 운용업무를 맡고 있는 기존 확정급여(DB)형과 비교했을 때 전문적인 자산운용이 기대된다는 장점이 있다.

디폴트옵션 제도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 지시를 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대해 운용 지시 없이도 금융사가 사전에 결정된 운용 방법으로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선정해 운용하는 제도다. 즉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설정한 운용방법에 맞춰 운용사가 적당한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방치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실제 올해 1월 기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91.4%가 운용방식을 변경하지 않아 수익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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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특위는 이같은 방안들을 도입하면 그동안 지적돼 온 퇴직연금 상품의 낮은 수익률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1.01%로 물가상승률(1.5%)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퇴직연금 연수익률을 3%만 끌어올리면 은퇴 시점에 적립금이 56%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지난해 4월 발의된 상태고, 디폴트옵션 제도는 향후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두 제도가 도입될 경우 향후 자산운용업계에선 기존 운용 성과에 따라 기금형 또는 디폴트옵션 계약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본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사실상 200조원에 가까운 자금 시장이 열리는 셈”이라며 “실제 제도가 도입되면 자산운용사들 사이에서는 수익률 경쟁이 치열해져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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