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자국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미국이 압류한 것을 “주권 침해”라고 규정하며 유엔에 도움을 청했다. “긴급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써 공정성을 증명하라”는 요청이다.
19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17일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 명의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최근 미국이 미국법에 걸어 우리 무역짐배(화물선)를 미국령 사모아에 끌고 가는 불법무도한 강탈 행위를 감행한 것은 미국이야말로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날강도적인 나라임을 스스로 드러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선박 강탈의 구실로 내든 미 국내법에 기초한 대조선(대북) ‘제재법’과 같은 일방적인 제재는 유엔총회 제62차 회의 결의에 따라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어긋나는 비법적인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며 “주권국가가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나라 사법권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보편적인 국제법적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유엔 헌장을 난폭하게 짓밟는 주권침해 행위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한은 “미국의 날강도적 행위로 인하여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에 미칠 후과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가고 있는 때에 유엔 사무총장이 긴급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써 조선반도 정세 안정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했다. “유엔의 공정성성을 증명”하라는 요구와 함께 북한은 “유엔의 차후 행동을 지켜볼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해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1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배를 즉각 돌려보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으나, 미국은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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