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 공여 결정에는 ‘지지’ 입장 재차 확인
미국이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허용 결정과 관련 "대북 제재 이행 보장을 위해 한미가 협력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가 18일 보도했다. 반대한다는 입장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기업인 방북을 일단 묵인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셈이다.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전날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 193명의 방북 신청을 승인한 데 대한 입장을 요청하자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일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미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의 완벽한 이행에 대해서도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자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위반은 아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핵화 대화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제재 유지 틀 내에서의 한국 정부의 대북 유화 제스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800만 달러의 공여를 결정한 데 대해서도 확인됐다.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의 대북 지원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물은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지난 7일 대화에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절대적으로 축복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북한은 두 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 미사일 또는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군사 도발에 나섰으나, 일단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나간다는 한미 간 공감대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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