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ㆍ미일협상 위한 카드로 남겨
미국 백악관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뒤로 미룬다고 17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문제를 협상 카드로 남겨두기 위한 결정이다. 한국에 대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언급하며 관세 인상 예외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입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인지 여부를 판단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 후 90일째인 이달 18일까지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결국 백악관이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한다고 밝히며, 주요 대미 자동차 수출국들이 당장 고율의 관세를 적용 받지는 않게 됐다. 이 같은 결정은 격화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물론 EUㆍ일본과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부정적 여론도 고려됐던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자동차 업계와 의회는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상에 강력 반대하고 있었다. 미국 하원에선 의원 159명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참모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자동차 관세가 미국 경제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관세 인상을 막아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서 한국을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식 언급은 없었다. 다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고려했다"는 표현을 남겼다. 6개월 뒤 관세 인상 범위에서 한국은 면제 받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긍정적 관측도 제기된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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