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등 ‘문재인 정부 2주년 교육 성과 진단’ 포럼
“대통령 의지 없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난망 쓴소리 이어져
김문희 국가교육회의 기획조정관이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전망과 향후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제공

문재인 정부 2년동안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오락가락한 대입정책 등으로 혼란이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출연 교육연구기관들이 16일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유초중등 분야의 교육 공공성이 확대됐다”며 자화자찬했다. 정부 출범 당시 목표로 내건 교육정책들이 답보상태인데 나온 자평이라 “현안을 덮어두기에 급급하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교육행정학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교육 분야 성과 진단 포럼’을 열고 유아교육을 비롯, 초중고등ㆍ직업교육 전반에 이르는 교육정책의 현황과 과제 등을 설명했다. 주최 측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부 출범 당시 세웠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시행착오를 점검하고 과제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지만 발제 내용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의 긍정적 성과를 설명하는 데 치중했다.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정책 과제별 주요 성과를 설명하며 “유치원 비리와 개학연기 등 최근 유아교육 위기를 교육부, 복지부, 공정위 등 범부처 대응체계를 통해 해결하며 유아 학습권을 보호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해선 “2021년 취원율 40%(현재 약 25%) 조기달성이 예상된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정권을 초월한 교육정책을 만든다는 국가교육위원회 연내 설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반성이나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비롯해 위원회 구성 방식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지만, 김문희 국가교육회의 기획조정관은 그간의 설치 추진 경과와 설치 목적 등을 설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러자 포럼 현장에선 전문가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직과 교수는 “집권 초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 입법화해야 할 사안이었지만 현재로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며 “사실상 위원회 설치는 이미 끝난 이야기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입제도 개편 등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상재 경기 일동중 교장은 “대입제도 공론화 등을 거쳤지만 획기적 변화가 없는 것을 비롯해 2년간 교육 분야에서 대대적 변화를 느끼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미라 가천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관련,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로 확대하는 건 유아교육 공적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면서도 “유치원의 학급당 교사 비율 등 시도 간 인프라 격차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해소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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