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첫 경호권 발동… 시민 항의 사태

본회의장 시민단체 출입 막아

문제 안건은 처리조차 않아

[2019-05-16T13_3646657]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고호근 울산시의회 부의장이 16일 울산시의회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세영 의장이 시의원들의 동의 없이 의회 경호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가 본회의가 열린 16일 ‘시민단체 시위가 우려된다’며 경호권을 발동, 본회의장을 모두 폐쇄하고 일반 시민 출입을 통제해 한국당 의원들과 시민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시의회는 학부모 단체가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에 극렬히 반대하자 이들의 시위를 막기 위해 경호권을 발동했으나 이 안건은 정작 다뤄지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민의의 전당에 시민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며 경호권과 출입 통제 철회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 퇴장했다.

울산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4층 의사당에서 제204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경호권을 발동, 의사당 4층에 일반 시민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경호권 발동은 1997년 울산광역시의회 구성 이후 처음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은 이날 본회의에서 황세영 의장에게 경호권 발동과 출입 통제를 철회하라고 항의하는 한편 ‘의장 월권이고 직권 남용’이라며 정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 퇴장했다. 또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에 반대하는 학부모단체 회원 10여 명은 본회의를 방청하러 왔다가 출입이 통제되자 상복을 입고 폐쇄된 출입문 앞에서 ‘시의회 사망’ 등이 적힌 영정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고작 10여 명이 와서 본회의를 방청하겠다는데 경호권을 발동해 막았다”며 “민의의 전당이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10일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부 학부모단체 등이 시위를 벌이자 시위 주도 단체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만 남아 안건심사, 노옥희 교육감의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시정질의 등을 다뤘으나 학부모단체가 반발하는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