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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美 비핵화 협상 재개 분수령 될 6월 한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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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美 비핵화 협상 재개 분수령 될 6월 한미 정상회담

입력
2019.05.17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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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하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15일 발표했다. 사진은 2017년 11월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정상회담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하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15일 발표했다. 사진은 2017년 11월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정상회담 모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하순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청와대는 16일 “양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위해 긴밀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달 11일 워싱턴에서 만난 두 정상이 두 달여 만에 다시 단독 회담을 열기로 한 것은 그 만큼 머리를 맞대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열 묘수를 도출하는 게 급선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미국의 북 화물선 압류 등으로 높아진 긴장 상태를 풀고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게 우선이다. 북미 모두 아직 대화의 문은 열어둔 만큼 협상 재개를 위해선 우리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비핵화에 따른 안전 보장’ 등 보다 근본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대북 식량 지원은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협의하면 된다.

한미 동맹을 확고히 하면서 외교ㆍ군사 부문의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최근 “아주 위험한 영토를 지키기 위해 미국이 많은 돈을 쓰는 국가가 있다“며 “엄청난 부자면서 어쩌면 우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나라를 지키느라 45억달러를 손해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을 지칭한 것이라면 동맹의 위기다. 올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은 787억원(8.2%)이나 인상됐다. 터무니없는 요구에는 확실히 선을 긋되 현재도 미국이 이익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 모색도 필요하다.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순서상 이상적이나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문 대통령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를 확인하고 화답하는 게 시간을 줄이는 길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한국 경제가 미중 무역전쟁의 유탄을 맞지 않도록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빼 놓을 수 없다. 6월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여정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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