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밝혀… 채용ㆍ승진심사 때 필수 요소로 반영
정부가 이른바 ‘갑질 인식 평가’를 새로 만들어 공무원 임용시 필수 전형 요소로 반영키로 했다. 갑질에 대한 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생활 속 반칙과 편법의 대명사인 갑질을 뿌리뽑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승진 심사를 할 때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갑질에 대한 인식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 반부패 개혁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진행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갑질에 대한 인식은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췄는지를 보여주는 요소”라며 “신규 채용의 경우 면접 심사 단계에서 평가 점수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갑질 인식 평가제를 도입키로 한 데는, 공공기관 채용 단계에서부터 갑질의 싹을 잘라내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화를 근절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자리잡고 있다. 공관병 갑질, 재벌가 갑질, 간호사 ‘태움’ 문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문제가 끊이지 않자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도 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문화 등을 생활 속 적폐로 규정한 데 이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 대책’을 추진하는 등 정책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공공분야에서 갑질 관행을 바로잡아 민간영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에서다.
정부는 또 공무원 갑질의 한 유형인 ‘소극 행정’ 근절 대책에 대해 국민적 호응이 큰 것으로 확인된 만큼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일례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ㆍ제주 등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소극 행정 평가를 실시해 공개키로 했다. 투표로 선출되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소극 행정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게 될 경우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만큼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다. 노 실장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해 올해 말까지 순위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 행정 지도’를 만들면 국민이 평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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