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 촉구 회견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노동예산 확대가 필요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등 주요 노동시민사회단체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분야 예산 16조2,306억원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중기ㆍ내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하루 앞둔 시점에 장애인과 빈곤, 주거, 연금, 보건의료 등 분야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공개적으로 주문한 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사회복지예산은 2010년 73조9,162억원에서 8년 새 81%(2018년ㆍ133조8,014억원)나 늘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치고는 낮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2018년 추산치)은 11.1%로 OECD 평균(20.1%)의 절반에 불과하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예산 확대가 필요한 분야로 우선 장애인 복지 예산을 꼽았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에 맞춰 장애인 연금 대상 및 급여 확대(8,4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7,300억),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1,502억원)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4조6,864억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2조6,400억원) △기초연금 강화(2,000억원) △공공요양시설 확충(1,164억원) 등이 긴급한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분야라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올해 1분기 GDP(국가총생산) 대비 성장률이 10년 만에 -0.3%로 역성장한 침체기이지만,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예지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전통적으로 재정 운용에 보수적인 국제통화기금(IMF)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도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을 제안하는 상황”이라며 “또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규모는 OECD 국가 평균 111.3%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46.3%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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