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R 보고서… 北, 262개 권고 중 63개에 “주목하겠다” 입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정치범수용소, 강제노동 등을 폐지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이후 14일(현지시간) 채택한 실무그룹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총 262개 권고 중 63개 권고에 대해 ‘주목하겠다’(note)고 답했다고 밝혔다. 통상 ‘받아들인다’(accept)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 거부 의사로 해석된다.

북한이 사실상 거부한 항목엔 독일, 네덜란드 등이 권고한 정치범수용소 및 강제노동 폐지 등이 포함됐다. 북한은 앞서 9일 UPR에서 ‘정치범수용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기 때문에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당시 북한 대표단은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적대 세력이 보내는 간첩, 테러 분자 등 얼마 안 되는 반국가범죄자들이 일반 수감자와 분리돼 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은 성분제 폐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등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고문방지협약 등 인권 관련 협약의 가입 및 비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등 나머지 199개 권고에 대해서는 9월 인권이사회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2014년 UPR에서 268개 권고 중 83개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 185개에 대해서 추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은 113개 권고 사항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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