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反부패 개혁’ 어디까지 왔나] <3>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등 근절할 것…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화 등은 성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반복된 비리와 부정으로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졌다”며 “평등한 출발을 방해하는 교육 현장의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10대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문제 등을 반드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반칙과 특권으로 꼽았다.
유 부총리는 지난 1월부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며, 중대한 교육비리를 포함한 각종 입시ㆍ채용ㆍ연구윤리 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그는 다음 달, 지난 1년 반 동안 운영된 사학혁신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토대로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발표한다. 향후 교육부의 지상 과제가 사학비리 척결임을 보여준다. 대학 교수들의 연구부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총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독립적 정부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취임 이후 교육 분야 반부패 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해산 조치로 일단락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화 조치를 꼽았다. 그는 “생각보다 더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자발적으로 쓰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사이에서도 ‘회계는 투명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반부패 개혁 추진에 앞서 교육부의 자정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잇따른 학교 현장의 부정과 비리는 이를 더 일찍 바로 잡지 못한 교육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교육부의 자체 혁신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내부 혁신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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