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 국정운영 돌아본 뒤 다시 경제 행보 돌입 
 중소기업인 대회서 “중소기업 안정 위해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가 열린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경제원로와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과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의 활력이 살아난다”며 “중소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험부담과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최근 취임2주년을 맞아 과거 국정운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문 대통령은 이날 다시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경제 행보를 이어나가는 자리였다. 그는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야 한다”고 말하면서 △역대 정부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 △올해 1,653개 사업, 약22조 예산 지원 △스마트공장 4,000 개 구축 등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성과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한편에서는 법률, 특허, 회계, 마케팅 등의 어려움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며 “55조원 규모의 무역보험 지원, 맞춤형 컨설팅, 대기업과의 동반ㆍ상생 진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소차 등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5G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력 산업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세제지원, 혁신금융 같은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규제 개혁에 다시 한번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효과 없는 규제는 과감히 털어내겠다”며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융합, 금융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시행 4개월 만에 이미 49건의 승인 실적을 올렸고 연말까지 100건을 돌파할 전망”이라며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도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경제원로와 기업인들로부터 들은 경제ㆍ노동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인식한 발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중소기업 간의 신용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선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통계와 현장의 온도 차도 물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3년 차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정부가 여러분의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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