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제주지역 최대 규모의 지방공기업인 ‘제주 시설관리공단’이 새롭게 탄생한다. 시설관리공단은 도내에 늘어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요금 인상 등 공공성 훼손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23일 ‘(가칭)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어 24일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해 10월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했고, 지난달 30일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당초 도는 시설관리공단 대상 사업으로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환경(환경자원순환센터) △주차시설 △하수ㆍ위생처리시설 △항만시설 △장묘시설 등 6개 사업 분야를 계획했다. 하지만 용역 결과 경상수지가 50% 이상 되지 않은 항만시설과 장묘시설을 포함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나머지 4개 사업 분야만 시설관리공단이 맡기로 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체계는 이사장과 2본부(경영본부ㆍ환경하수본부), 안전감사실, 14개 팀으로 구성된다. 사업부서 1,040명과 경영지원 39명, 임원 3명 등 모두 1,082명으로 구성돼 도내 최대 규모의 공기업이 될 전망이다. 현재 도내 최대 공기업은 먹는샘물 ‘삼다수’ 생산‧판매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도개발공사로, 직원 수가 865명이다.
도는 도민공청회가 끝나면 다음달에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추진한다. 이어 7월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고, 설립 근거가 마련되면 오는 10월 임원 임명과 함께 공단 설립 등기를 마무리한 후 내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공단 설립 시 편입 예정인 사업들은 수익성을 앞세운다면 도민 이용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공공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편입 대상 사업에 대해 납득할 만한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 있고, 공단 설립 시 사실상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도는 무분별한 공단 설립 추진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 전에 도민과 공단 편입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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