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교도소)에서 나온 소년범의 출소 후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재범 기간이 2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에 따르면 2016년 소년범은 7만6,000명으로, 1997년(15만199명)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지만, 소년범 중 재범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1997년 29.1%이던 재범자 비율은 2016년 38.9%에 달할 정도로 높아졌다. 소년 범죄의 상습화, 즉 재범 문제가 양적ㆍ질적으로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특히 안정적 경제활동이 중요하다는게 연구의 결론이다. 현재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소년범 재범자(응답자 153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전 범죄로 처벌받아 출원(혹은 출소)한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재범을 저지르기까지 5.8개월이 걸렸다. 반면 출원 후 경제활동을 한 경우는 재범까지 걸린 기간은 10개월로 2배 가까이 길었다. 초범을 포함한 소년범(232명)에 대한 조사에서도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비행친구와의 교우 단절’(33.6%)과 ‘취업을 통한 생계안정’(21.0%)을 꼽은 경우가 많았다.
연구를 담당한 최정원 부연구위원은 경제활동에서 중도 이탈하지 않고 안정적 취업상태가 지속될수록 재범 확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소년 범죄의 상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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