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검토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정부가 총파업으로 치닫고 있는 버스업계의 인력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광역버스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반광역버스 사무를 단계적으로 국가 사무로 전환하고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버스노조 노동쟁의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를 열고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전국버스노조(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는 정부에 파업을 위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고 14일 자정까지 노사 간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5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현재까지 파업에 찬성한 노조는 전국 13개 지역 중 11개 지역이다.

정부는 버스업계 인력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양 장관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충원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기에 중앙정부도 고용기금ㆍ공공형 버스 등으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집중된 경기도의 경우 3,000여명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매년 3,000억원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상태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올리면 2,5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되고 여기에 정부의 고용기금 등 지원을 추가하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노선버스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지자체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 등 책임있는 자세를 주문하기도 했다. 양 장관은 “시내버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최근 4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했고 다른 지역도 수년에 한 번씩 요금을 인상 중이므로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버스노조의 파업 명분인 주 52시간 근로제가 실제 파업을 예고한 업체들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 대다수가 1일 2교대제나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어 올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버스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국토부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며 파업 사태에 대응하는 한편, 오는 14일 2차 전국 시ㆍ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지자체의 비상수송 대책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쟁의 조정 기간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하고 14일 이재갑 장관 주재로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석하는 노선버스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버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광역버스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반광역버스 사무를 단계적으로 국가 사무로 전환해나가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버스업계 인건비와 기존근로자 임금 보전분을 지원하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사업 확대를 재정당국과 신속히 협의하고, 단체협약 체결이 늦어지더라도 실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총파업을 추진 중인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을 직접 만나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 노조의 요구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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