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치열한 공방전
여야가 10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도발을 비판하면서도 향후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엇갈린 해법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력시위와는 별개로 인도적 성격의 식량 지원을 추진해 대화 모멘텀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로 확인됐다며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주장하는 등 정부ㆍ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병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군사적 행동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것이고,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개선의 속도를 내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더는 그런 도발적 행위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9ㆍ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여부와 관련해선 “정신적으로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선 “미사일 문제와 별개로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북한 소출 상황이 좋지 않아 많게는 150만톤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한다.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거 보수 정권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했었다며 “북한을 긴장으로 몰아가지 않고 남북ㆍ북미관계 개선에 군사 수단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굉장히 오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식량 문제는 구분해서 반드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플랜B’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원내대책회의를 북핵외교안보특위 연석회의로 확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북한이 그동안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낸 마당에 이대로 정책을 유지하면 안보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방침에 대해선 “미사일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은 식량 지원이었다. 결국 문 대통령 덕분에 미사일 장사가 쏠쏠한 것 아닌가 생각했다”며 날을 세웠다. 이은재 국회 정보위 간사는 “군은 군사장비 이동 사실을 포착했지만 규모가 작다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북미회담 결렬 이후 사소한 움직임에도 경계해야 했다”며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회의를 마친 뒤 성명서를 발표하고 “남북군사합의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비핵화 시계를 거꾸로 돌린 책임을 물어 외교안보라인을 전면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도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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