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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요금인상을’ vs ‘정부 재정지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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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요금인상을’ vs ‘정부 재정지원부터’

입력
2019.05.10 18:23
수정
2019.05.10 2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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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국 노선버스 파업 예고 속 정부-지자체 엇갈린 해법만

9일 서울시버스노조가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15일 서울 시내버스 전체 노선 운행 중단여부가 결정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은평공영차고지에 주차된 버스. 연합뉴스
9일 서울시버스노조가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15일 서울 시내버스 전체 노선 운행 중단여부가 결정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은평공영차고지에 주차된 버스. 연합뉴스

7월 주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전국 노선버스 노조가 잇따라 총파업을 선언, 버스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는 해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8,9일 이틀간 서울, 경기, 부산 등 9개 노선버스 노조가 파업을 가결했고, 10일에도 경남 창원시 버스노조가 재적인원 90.5%의 찬성률로 파업가결을 결정함에 따라 15일로 예정된 전국 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파업참여 노조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정부는 ‘지자체가 버스요금을 인상하면 해결될 일’이라며 지자체에 책임을 돌리고 있고 각 지자체들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10일 오후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버스 노조의 파업이 예고된 해당 지자체에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을 당부했다.

손 실장은 “(버스노조의 파업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쟁점이 아니라 유리한 임금협상을 위한 것”이라며 “전국 500여개 버스회사 중 245개 회사 노조가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준공영제나 1일 2교대제를 시행 중이어서 근로시간 단축과는 무관한 업체”라고 말했다.

손 실장은 이어 “경기도의 경우에는 버스요금을 200원 정도 인상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안다”며 “경기지역 업체들은 시급을 30% 가까이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사측도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걸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손 실장은 “경기도는 요금을 100원 인상하면 연간 1,250억원, 200원 올리면 2,5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되고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지원정책을 추가로 활용하면 어느 정도 대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재정지원 요구에 대해 그는 “시내버스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고용기금 지원을 제외한 일반예산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다”며 “버스 업무가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아예 항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경기도는 요금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인상만으로 모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래혁 경기도 버스정책팀장은 “요금을 인상한 뒤 버스업체에서 인력을 충원하지 않으면 이용자들만 부담이 늘고, 버스업체 배만 불리는 꼴”이라며 “재정지원은 사람을 뽑은 만큼, 운행 실적만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재정지원, 후버스요금 인상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지역에 필요한 인력은 3,500~6,000명 정도로 인건비만 연간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는 요금인상은 수도권통합환승요금 제도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경기도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박 팀장은 “예를 들어 인상요인이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중 25%는 서울과 인천에 줘야 한다”며 “인상요인에 맞추려면 결국 150원을 인상해야 하는데 왜 경기도민만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이라는 게 서울과 인천, 경기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무료 환승이 가능하게 해 놓고 경기도만 별도로 요금을 정하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경기도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각 버스업체 등과 ‘정부의 재정지원’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해법찾기를 두고 견해가 엇갈리는 가운데 국토부와 경기도 등 각 지자체들은 15일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도시철도 연장 운행 및 증편 △대체 기사 및 전세버스 투입 △택시 부제 해제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15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들에게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적극 중재하라고 당부했다.

임 차관은 “노선버스의 경우 국민생활과 직결돼 한 두 업체만 파업해도 파급효과가 크다”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도 임단협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게 적극 중재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조속한 시일 안에 요금인상ㆍ재정지원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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