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버스노조가 오는 15일 파업을 결정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파업의 쟁점은 임금협상’이라며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파업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500여개 버스회사 중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 곳은 245개로, 이 중 200여곳은 준공영제나 1일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과는 무관하다”며 “임금 및 단체협상 투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근로시간이 주 52시간보다 적은데도, 이를 45시간까지 낮춰달라거나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은 보전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의미다. 그는 “(조합이 요구하는) 임금 인상폭이 상당히 커 사측이 다 수용하기 어렵고, 계속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토부는 파업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250여개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주 52시간 근로에 대한 대책마련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가장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곳으로 경기도를 꼽았다. 300인 이상 업체 31곳 중 22곳이 경기도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손 실장은 “경기도는 3,000명의 (기사)추가 채용이 필요하고 연간 3,0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버스요금을 200원 올리면 2,500억원 정도 재원 마련 효과가 있어 어느 정도 (근로시간 단축) 대책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통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4년 주기로 돌아오는데 2015년에 올렸기 때문에 인상할 때가 됐다”며 요금 인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버스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내버스는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신규 채용에 따른 고용기금 지원 외에는 일반적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토부는 15일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도시철도 연장 운행 및 증편 △대체 기사 및 전세버스 투입 △택시 부제 해제 등 비상수송대책을 지자체와 함께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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