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 안돼”
청와대는 9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4일 단거리 발사체 발사 때만 해도 ‘미사일’이란 표현을 자제해가며 상황 관리에 나섰으나 유사 훈련이 이어져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 논평을 발표해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 측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상황 발생 시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화상으로 연결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추후 발사 관련 발표는 합참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당국에서 발사된 무기의 제원과 관련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기 전이긴 하나 지난 4일 북측이 240㎜ 방사포와 300㎜ 대구경 방사포,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 때와 비교해 청와대 메시지는 상당히 간략해졌다. 당시 고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간 9ㆍ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뒤 북측이 조속히 협상에 복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등 남북미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청와대로서는 앞서 발사체 성격 논란이 있었던 부분까지 재검토해 이번 발사에 대한 대응 전략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차 발사 때 국방부가 최초 ‘미사일 발사’로 발표했다가 40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로, 다시 ‘신형 전술유도무기’로 표현을 바꾸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북측 도발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기 때문이다. 북측이 계속해서 무력 시위에 나서지 않도록 강경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북미 대화 재개를 견인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난제에 부딪혔다는 분석이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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