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 서영복, 이하 행개련)이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과 공동으로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앙-지방정부간 복지 재정관계 2.0’ 토론회를 실시했다.
정희시 위원장(경기도의회 보건복지상임위원), 진석범 대표이사(경기복지재단)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서영복 행개련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서영복 공동대표는 “재정분권 주요 추진 주체, 관계 부처 등의 이후 관련 동향, 경기도 관련 사례도 더해주셨으면 한다”고 토론회의 시작을 열었다.
발표를 맡은 이재원 교수(부경대)는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무를 수행하는 정책 주체가 아니라 사무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이라며 “복지재정사업은 지방의회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간 재정기능 재조정의 과제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라는 작은 정책범주 속에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과 복지자치권의 맥락에서, 국세의 지방이양과 국고보조금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한 정부 간 재정 관계는 정책-법률-조직-인사-재정을 포괄하는 정부혁신체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배인명 교수(서울여대)는 “복지재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앙과 지방간 빅딜은 시의적절한 대안”이라며 “어떠한 형태의 빅딜이든 이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서로 간 적절한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태균 교수(숭실대)는 “분권화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실현가능한 단계적 준비과정과 로드맵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한시적으로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효상 연구위원(경기복지재단)은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중앙-지방 간 국조 보조율 재정비 등 새로운 재정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며, 중앙-지방뿐 아니라 광역-기초 정부 간 재정 관계 정비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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