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버스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잇따라 가결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소집해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정렬 국토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토부 회의실로 전국 17개 시ㆍ도 부단체장을 불러 버스 파업 및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지자체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노선버스는 하루 1,700만명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어 버스 파업 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된다”며 “각 지자체가 노사 협상을 적극 중재ㆍ조정해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재원만으로는 모든 부담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며 버스 기사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교통안전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 방지와 버스업계의 원활한 인력 충원을 위해 그 동안 동결했던 버스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지자체에 버스요금 인상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자동차노동연맹 소속 노선버스 노조 479곳 중 245곳이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고,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버스 운행 중단을 예고하고 있다. 파업 예고 지역에는 수도권 지자체가 모두 포함돼 있어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노조 파업의 표면적 이유는 임금인상이지만,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버스업체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것이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임금의 30%를 차지하는 시간외수당이 깎여 기사 수입이 월 100만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감축으로 발생하는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고 신규 인력을 충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버스업계는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다’며 해당 지자체에 요금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역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여론을 고려해 요금 인상에 난색을 보이며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도입되는 만큼 1,000억~2,000억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면 요금 인상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파업이 가시화하면서 이날 김 차관은 “국토부는 파업에 대비해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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