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합의 파기 1년 만에 탈퇴 수순… 군사긴장 고조, 폼페이오 이라크 방문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 탈퇴를 선언한지 1년 만인 8일, 이란 정부도 핵 합의 탈퇴 수순에 들어갔다. 2015년 핵 협상 타결로 진정됐던 이란 핵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과 이란간 군사적 긴장도 고조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독일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이라크를 깜짝 방문하는 등 중동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연설에서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저농축 우라늄과 중수 비축을 시작하겠다면서 60일 이내에 JCPOA 서명국들이 미국의 제재를 보상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원자로 건설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핵 합의를 파기하지는 않되, JCPOA가 규정한 저농축 우라늄과 중수 보유 한도를 어기고 원자로 재가동 준비에 들어가겠다는 단계적 탈퇴 방침을 밝힌 것이다. 2015년 합의로 이란은 2030년까지 우라늄을 농도 3.67%까지만 농축하고, 최대 300kg까지만 보유하도록 규제 받아왔다. 중수로의 냉각제로 쓰이는 중수 생산도 130톤으로 제한 받고 있다.
이란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미국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이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나머지 서명국을 상대로 6개월 시한 최후통첩을 보내 미국의 제재와 핵 합의 유지 사이에서 선택할 것을 촉구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합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것이다”며 “유럽은 60일 안에 우리와 협상해 금융, 원유 수출 등 핵 합의에서 약속한 의무를 이행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단계적 탈퇴 수순은 유럽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두면서 핵 합의 파기가 이란이 아니라 다른 서명국들이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이 핵 합의 일부 규정을 어기고 원자로 가동 등 핵 프로그램 재개 준비에 들어가면서 2015년 7월 타결됐던 이란 핵 합의가 4년 만에 붕괴 위기에 처했다. 60일 내에 별다른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고 이란이 본격적으로 원자로 가동과 우라늄 농축 등에 나서면 이란 핵 위기가 재연돼 중동 정세가 크게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맞물려 미국이 최근 지중해 있던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를 중동 지역에 급파해 미국과 이란간 군사적 충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배가 예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포착해 이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항모전단 급파를 결정했다고 CNN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이 전했다. 미국은 이 미사일들이 예멘의 후티 반군에 지원돼 미군 목표물을 공격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독일 베를린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이라크를 깜짝 방문했다. 그는 바흐람 살레 이라크 대통령 및 아델 압델 마흐디 이라크 총리와의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라크 방문 배경에 대해 “고조되는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이라크의 주권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확신시켜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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