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7%가 현 정부 노동정책에 불만을 표시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과 ‘직장갑질 119’는 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비정규직 1,244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조사는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소속 노동자들과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 참여자들을 상대로 인터넷ㆍ이메일ㆍ출퇴근시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현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기대가 컸다고 답한 응답자는 90.2%(매우 컸음 69.6%ㆍ컸음 20.6%)에 달했지만 취임 2주년 만족도에는 86.9%(매우 불만 53.4%ㆍ불만 40.3%)가 불만을 표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총 95.1%였고, 최저임금 정책에 따라 소득증대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오히려 월급감소를 겪었다는 응답은 90%,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있어 탄력근로 확대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은 85.8%였다.
응답자 중 82.6%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괴롭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8.3%에 달했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는 모른 척 넘어간다는 응답이 4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적 항의(22.6%), 집단 대응(12%), 관련기관 신고(11.6%) 순이었다. 직장생활 만족도는 매우 불만과 불만을 합쳐 80.7%, 불만의 원인으로는 낮은 임금(36.5%)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39.1%)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제조업 불법파견 대책으로는 불법파견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 명령(36.8%),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노조 할 권리 보장(58.0%), 체불임금 대책으로는 상습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46.2%), 노동자 해고 방지 대책으로는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조건 승계(32.1%)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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