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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어린이 홍역 백신 안 맞으면 벌금 물린다
선진국에서는 없어진 줄 알았던 전염병 홍역이 최근 미국에서 발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독일 당국이 홍역 확산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고 나섰다. 옌스 스판 독일 보건장관은 아동에게 홍역 예방 접종을 거부하는 부모에게 최대 2,500유로(약 327만원)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의 가안을 발표했다.
독일은 이미 2020년 7월까지 유치원과 학교에 다리는 아동들이 백신을 접종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 36만여명과 성인 22만명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2022년 3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아동들 뿐 아니라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성모 마리아 ‘후광’ 무지개색으로 칠한 폴란드 여성 체포
비잔틴 양식으로 만들어진 ‘체스토코와의 검은 성모’ 그림 뒤에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후광을 그려 넣은 포스터를 만든 폴란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6일 폴란드 중부 플록시 경찰은 ‘종교 감정’ 저촉 혐의로 여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폴란드에서 종교 감정 저촉 혐의는 최대 2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용의자가 해외 여행을 떠난 동안 집을 압수수색해 수십여 장의 포스터를 압수해 증거로 삼았다고 말했다.
폴란드에서는 우익 법과 정의당(PiS)이 집권한 이후 서구의 자유주의적 사상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5월 유럽 의회 선거를 앞두고 선거 승리를 원하는 여당의 공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 지도자는 “자유와 관용은 종교 신자들의 감정을 불쾌하게 할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PiS 지도자 자로스와프 카친스키 역시 지난 달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적 성향이나 성 소수자 문제는 우리의 정체성과 폴란드 국가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푸지데몬 전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 유럽의회 출마 길 열려
2017년 ‘독립 선언’ 이후 스페인을 떠나 유럽 곳곳으로 망명길에 올랐던 카탈루냐 자치정부 인물들이 26일부터 실시되는 유럽 의회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스페인 법원은 반역과 공금유용 혐의로 기소된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과 카탈루냐 지역 정치인 토니 코민, 클라라 몬사티가 유럽 의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4월 스페인 선관위는 이들이 스페인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푸지데몬과 코민은 벨기에에, 폰사티는 스코틀랜드에 각각 머무르고 있다는 이유다. 스페인 국민당(PP)와 중도우파 ‘시우다다노스’가 제기한 확인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유럽 의회 선거법에는 ‘반역죄’가 출마 자격을 제한한다고 명시되어있지 않다”며 지난달 28일 치러진 스페인 조기 총선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하지만 EU 법률은 유럽의회 의원의 면책특권은 의원으로 당선돼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26일 선거를 위해 스페인으로 돌아가 선거운동을 하는 도중 스페인 사법 당국의 체포 가능성은 여전한 것이다. 게다가 스페인 헌법을 공공연히 부정하고 있어 당선된다고 해도 스페인 대표 자격의 유럽 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로힝야족 취재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기자들 석방
미얀마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대상 학살 사건을 탐사보도했다는 이유로 1년 넘게 구금됐던 로이터통신 소속 미얀마 기자 두 명이 7일 오전 석방됐다. 와 론 기자와 키아우 소에 우 기자는 지난 2017년 12월 구속돼 지난해 9월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다. 국가기밀 유포 혐의였다. 국제사회는 미얀마의 인권범죄를 보도한 기자들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항의해 왔다. 4월, 두 기자는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금 인도에선 ‘차량 공유’ 대신 ‘오토바이 공유’가 대세
인도에서 전기오토바이 공유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매개로 한 간편한 이용 방식과 1km당 5루피(약 84원)인 저렴한 요금이 인기 요인이다. 대표적 차량공유서비스인 우버(Uber)의 경쟁사마저 이 오토바이 공유 서비스에 뛰어들 정도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인도의 정보기술(IT) 중심 도시 방갈로르를 중심으로 전기오토바이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활발히 영업 중이다. 이용자가 앱으로 이용요금을 결제한 뒤 길거리에 비치된 오토바이를 이용한 뒤 지정 장소에 반납하는 방식이다. 방갈로르에 근거지를 둔 스타트업 ’바운스’(Bounce)와 ‘보고(Vogo)’가 대표적이다. 이 기업들은 인도의 대표적 차량공유 서비스 ‘올라’(Ola)와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오토바이 시장이다. 자연히 오토바이 공유 서비스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인구 13억명 중 오토바이 면허를 가진 사람이 2억명일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판매량이 자동차보다 6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이용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혼잡한 교통 상황도 인도 시민들이 공유 오토바이 업체에 눈을 돌리는 요인이라고 NYT는 전했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값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전기 오토바이여서) 환경친화적”이라며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인다고 전했다. 방갈로르에서 영업 중인 오토바이 공유 서비스는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이용 수요가 폭주하고 있다. 바운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방갈로르 시내에만 전기 오토바이가 6,000대가 운영 중이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며 “향후 오토바이 공급량을 5만대까지 늘리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홍윤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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