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만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채무자 개인회생 완주 제도적 지원 필요”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회생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제도가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날인 5일 경제난에 빠진 부부가 어린 자녀들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먹고 살게는 해주면서 빚을 갚게 해야 하는데, 현 제도는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서민 채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의 홍성만 사무국장은 7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개인회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5일 경기 시흥의 한 농지 앞 공터에서 A(34)씨와 부인(35), 아들(4), 딸(2) 등 일가족 4명이 렌터카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부는 7,000만원 정도의 빚이 있었고,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 월 80만원을 상환하던 중 최근 실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황과 “사채 빚 때문에 A씨 부부가 힘들어했다”는 유족들의 증언을 토대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홍 사무국장은 매달 상환하는 금액이 과다하고, 직업을 잃는 등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졌을 때를 감안한 보완책이 개인회생 제도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개인회생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개인 채무자의 빚을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는 제도다. 채무자의 실질소득에서 법정생계비(중위소득 60% 기준)를 뺀 금액을 3~5년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해준다.

월 납부금 산정과 관련, 홍 사무국장은 “판사 재량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상환액을 좀더 상향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징벌적이라는 인상이 짙다”고 말했다.

때문에 월 상환액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홍 사무국장은 “지난해 법률구조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개인회생 포기율이) 27%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50% 가까이 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 ‘헤어나올 수 없는 빚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채무자들까지 속출하기도 한다. 홍 사무국장은 “상환액이 채무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보다 많이 잡히다 보니 또 대출을 받는다”면서 “대부업체에 개인회생 신청자 대상 대출상품이 있는데 고이율에 아주 약탈적”이라고 비난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병이나 실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을 잃었을 때를 대비한 특별면책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홍 사무국장은 “신청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실제 법원에서 특별면책을 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했다. 그는 개인회생 중 지난해 하반기 말기암 판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수술 받고 일을 못하게 돼 특별면책을 신청했는데 채권사 중 대부업체 한 군데가 동의하지 않아 면책을 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홍 사무국장은 “비현실적으로 책정돼 있는 법정생계비를 높이고, 추가 생계비를 적극 인정해 줘서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관계 당국에 요구했다. 또한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큰 병을 얻은 경우 상환 유예나 상환 의무 감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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