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근로자 대표 3명의 불참선언으로 파행을 거듭한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운영위원회가 8일 오후 열린다.
6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노사단체 부대표급, 정부 차관급,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는 경사노위 최고의결기구인 본위원회 일정과 의제를 사전 조율하면서 경사노위 전반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한다. 이번 운영위는 최대 6개월까지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이 지난 3월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대표의 보이콧으로 본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 무산된 후, 본위원회의 의결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진 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국민연금개혁 문제를 논의해 온 연금개혁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안까지 포함해 총 7개 안건을 서면의결에 부쳤지만 마찬가지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노사정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운영위 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지만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노총 등이 주장하는대로 경사노위를 재구성하거나 의결체계를 수정하기엔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여러 차례 보이콧을 한 대표 3인을 회의장으로 끌어들일 만한 마땅한 합의점을 찾기도 어렵다.
지지부진한 상황에도 이번 운영위 회의가 당장 위기를 모면하는 데 급급한 결론을 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성급하게 의사결정구조 개편 논의에 몰두하기보다는 사회적 대화가 근본적으로 장기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탄력근로제 등 노사합의가 어려운 안건을 단기간 내에 결론 내려 한 운영 방식의 문제도 고려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당면한 현안을 푸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경사노위를 꾸리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노사정 모두가 그간 문제점을 다각도로 되짚어볼 때”라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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