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빈곤율 상승… 복지정책서 소외 탓

청년지원 예산 줄어들어

게티이미지뱅크

젊은 근로 연령층의 빈곤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인 노인 뿐만 아니라 젊은 근로 연령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4월호에 실린 ‘소득 격차와 사회정책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가처분 소득 기준 전체 국민의 상대빈곤율은 15.7%로 2017년 같은 기간(14.9%)에 비해 0.8%포인트 높아졌다. 상대빈곤율은 중위소득 50%(2018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26만원)이하인 비율이다. 기초ㆍ국민연금 등 등 정부의 공적 이전(재분배)이 취해지기 전인 시장소득으로 비교한 지난해 2분기 빈곤율은 20.3%로 전년 동기간(19.3%)에 비해 1%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노인층의 빈곤율은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정부의 공적 이전 확대로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한창 일할 나이인 청ㆍ장년층의 빈곤율은 상승하는 추세라는 점이 두드러진다. 가처소득 기준으로 지난해 2분기 18~25세 빈곤율은 13.1%로 2017년 같은 기간(11.7%)에 비해 1.4%포인트 상승했다. 26~40세의 빈곤율도 7.4%로 2017년 동기간(5.7%)에 비해 1.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66~75세의 빈곤율은 40.5%로 2017년 2분기(41.9%)에 비해 1.4%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같은 기간 1%포인트 올랐다.

[저작권 한국일보] 2017~2018년 연령대별 상대 빈곤율 증감 그래픽=강준구 기자

젊은 근로층의 빈곤율 상승은 시장소득 분배 악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빈곤율 차이는 66~75세가 20.4%포인트(2018년 2분기 기준)로 가장 컸지만 18~25세는 0.1%포인트, 26~40세는 0.8%포인트 등 차이가 미미한 편이다. 노인층은 공적 이전 확대로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반면, 청ㆍ장년층은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에서 소외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노인대상 공적이전제도인 기초연금은 확대일로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노인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지난해 9월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린데 이어 소득수준에 따라 2021년까지 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반면 지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청년 지원 예산은 삭감됐다.

젊은 층의 근로 빈곤에 대응하기 위해선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 책임자인 이현주 보사연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은 “젊은층의 빈곤이 더 심화되지 않으려면 사후적 공공부조가 아니라 취업 지원 등 사전적 대응을 강화해 소득분배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 연령대에서 실업으로 인한 소득 단절이 일어났을 때 현금급여와 고용서비스를 제공, 다음 일자리로 이동하게 하는 고용안전망을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보건복지포럼 4월호에 실린 ‘근로 연령대의 소득 격차 심화와 사회안전망 과제’ 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고, 차후 실업보험의 보호 대상을 전체 취업자로 확대해 근로 연령대 전반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