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간담회 참석한 사회 원로들, 문 대통령에 거침없는 쓴소리
김우식 “계파 아닌 모두의 대통령” 인사논란 지적하며 탕평 주문
“원로들의 말씀을 다 정리하면 책 한 권이 나올 정도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원로들과 가진 2일 오찬간담회 분위기를 참석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사회 각계 12명의 원로들은 2시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집권 2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정국운영 방향, 정책ㆍ외교ㆍ인사 문제 등에 대해 기탄 없는 조언을 쏟아냈다. 원로들은 비교적 의욕적으로 인사문제에 관한 쓴소리를 내놓는가 하면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고용주도성장’이 나와야한다는 조언도 내놓았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간 갈등을 풀 적임자로 문 대통령을 직접 지목했다. 윤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된 지 2년이 됐는데 야당처럼 보이고 있다.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며 “이런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힘들다. 대통령께서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도 “요즘 뉴스를 보지 않고 정치에 혐오를 느끼는 분이 많은 것 같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떻게 분열에서 통합으로 이끌지’이다. 결국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정부의 2기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온 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김우식 전 부총리는 “(문 대통령은) 한 계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다. 탕평과 통합, 널리 인재등용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30년 전 1989년 새로운 통일방안을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뤄냈다”며 “여야 합의가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30년 전에도 해냈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은 “지난 100년동안 많은 일들이 해결됐지만 ‘남북분단’만큼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관이라면 반드시 이걸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했다.
한일 관계를 재정립할 절호의 시기라는 조언도 나왔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 의원은 “지금 일본은 (새 일왕 즉위를 계기로) 레이와(令和) 시대로 바뀌는 등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 있다”며 “국왕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고용주도성장’으로 바꾸는 식의 변화를 줄 시기라고 언급했다. 송 교수는 “정권 2년이 돼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책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고용주도성장으로 바꾸는 등의 변화는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주휴수당만이라도 고용노동부에서 피고용자에게 주면, 고용증대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는 “우리는 왜 산업화 수출에만 열심이고 왜 민주화 성과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는가”라며 민주주의 성과에 대해 좀 더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는 “너무 잘하려는 것보다 천천히 전문적으로 가는 방안을 찾을 때”라고 강조했다.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사회적 논의, 사회적 파트너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사회적 논의의 참여 주체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 전 대법원은 “국민들이 청탁금지법안에 대한 학습이 잘 이루어졌고, 현재 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와 행정은 여전히 양적 기준으로만 사안을 본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사회 원로 12명의 조언을 귀담아 들은 문 대통령은 “진작 이런 자리를 만들 걸 하는 생각도 든다”며 “꼭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성공해야 하는 것이니 많이들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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