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공익이 목적인 기관이다. 넓게는 정부기관까지 포함되나, 좁은 의미로는 관공서를 제외하고 정부의 투자ㆍ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관들을 가리킨다. 민간 비즈니스와 달리, 독점적 지위를 갖고 전기, 가스, 도로ㆍ항만, 의료ㆍ사회복지, 4대보험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재화와 서비스 제공을 담당한다.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기관의 비중도 그만큼 크다.
□ 2019년 현재 공공기관은 339개에 달한다. 한국전력공사 같은 공기업이 36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 공공기관 210개다. 총 임직원 수는 40만여명으로, 2016년(29만9,000명)에 비해 2년여 만에 10만명이 늘었다. 40만명이면 국가 공무원 정원의 약 50%에 달하는 규모다. 공공기관의 연간 총수입액도 막대해 2016년 기준 정부 예산의 1.6배에 달한다. 국내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한전)만 해도 한 해에 약 70조원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할 정도다. 하지만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수입ㆍ지출로만 따질 수는 없다.
□ 공공기관 운영 목적인 공익에서 기관의 수익성은 한참 후순위로 밀린다. 공공기관의 수익성을 높이기는 쉽다. 일례로 한전의 수익성을 높이려면 전기료를 조금 올리면 된다. 하지만 수익성에 우선하는 한전의 경영 목적은 보다 양질의 전력을 더욱 값싸고 편리하게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2015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13.16%, 현대차가 6.9%였을 때 한전이 19.2%나 되는 이익률로 1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자 정치권에서 ‘폭리’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기도 한 것이다.
□ 공공기관의 지난해 실적을 두고 우려가 적지 않다. 전체 순이익이 1조1,000억원에 그쳐 전년 7조2,000억원에 비해 85%나 급감해 ‘어닝 쇼크’라는 표현도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한전의 대규모 적자에 대해서는 ‘문재인 케어’나 ‘탈원전’ 같은 정책 부작용 때문이라는 비난도 거세다. 하지만 이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국민 편익 증진이나, 에너지 전환정책의 사회적 가치를 애써 외면한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부실은 결국 혈세나 가격 인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익’과 ‘건전 경영’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할 필요는 크다.
장인철 논설위원 icj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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