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인 교수 라디오 인터뷰…”재판 앞두고 꼭 해야 했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환담을 나눈 것을 두고 현 정부 대통령 직속기구 위원 출신 교수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을 통해 “총수로 있는 분이 재판 중에 있는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청와대나 대통령께서 했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23일 속행할 계획이다. 대법원 판단은 이르면 6월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박 교수는 이번 비전선포식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삼성이 불과 8개월 전 3년간 180조원을 투자하고 4만명을 고용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이번에 발표한 10년간 133조원(투자계획)은 180조원 안에 대부분 들어가는 내용”이라면서 “한 달, 두 달 있다가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박 교수는 “작년에 5G라든지 미래 먹거리 관련해서 3년간 18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고, 이번에 말한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그 중 일부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이런 경제 살리기 행보가 특정 개인 살리기 행보, 압력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 들어온 정부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감수성이 이렇게 없는가 생각할 때 상당히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그 동안 정부 주도, 재벌 중심 개발체제에서 형성된 제조업의 위기, 경쟁력 상실 국면은 경제구조 개혁 없이는 바뀌기 어렵다”며 “단기, 중기적으로 고통과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국민들, 노동자들, 기업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식의 정책이 필요한데 정부가 단기성과 위주 정책으로 자꾸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